2020. 3. 13.(금)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0 03. 04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142

Ⅰ. 개    요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개인 수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통보(법제처)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익산시보육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안 제4조)

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안 제11조)

다.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규정 삭제(현행 제12조 단서 삭제)

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사유와 범위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안제16조제1항)

마. 법률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규정(정년 설정) 삭제(현행           제17조제3항 삭제)

바.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4. 02. 27)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법제처에서 권고한 상위법령 불일치 등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서 정한 내용으로 변경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위원의 출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삭제한 내용임.

▸안 제11조 및 안 제16조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한 사항이며, 안 제12조 단서조항 및 안 제17조제3항은 불합리한 규제내용으로 삭제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7항에서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안 제10조」와 같이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지급할 수 있어 관련 ‘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형식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검토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8조(센터운영위원회) ⑦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센터운영위원회) ⑦------------------------------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센터운영위원회) ⑦ 삭 제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3.8.13, 2017.3.14,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12.24] [[시행일 2019.6.25]]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4.] [[시    행일 2019.6.25]]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    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8, 2013.12.4, 2015.9.15, 2019.6.4] [[시행일 2019.6.12]]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 [2015.9.15] [[시행일 2015.9.19]]
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7.9,       2011.12.8, 2012.2.3, 2012.6.29, 2013.12.4, 2015.9.15] [[시행일 2015.9.19]]
1. 삭제 [2012.6.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9.15] [[시행일 2015.9.19]]
8. 삭제 [2012.6.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      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30.]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12.8, 2012.2.3, 2013.8.5, 2015.1.28]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7.3]
[본조제목개정 2011.12.8]

2019년 4분기 주요 입법컨설팅 선정 사례

□ 「○○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ㅇ 입법컨설팅안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0.---	⑥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ㅇ(원안 제6항) 「○○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어 원안의 내용을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2. 익산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② 위원회 참석수당 이외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